10일 국회교육인적자원위원회의 교육인적자원부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20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추진과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난이 집중됐다.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교육부가 2003년까지 교원충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교대 정원 대비 부족인원 4천700여명을 기간제와 교과전담 강사로 메울 예정인것은 땜질식 인사에 다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이런 방식이라면 2003년 이후에도 부족 교사 2만364명을 기간제와 교과전담 강사로 때우려는 것으로, 결국은 다음 정권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공격했다. 같은 당 김정숙(金貞淑)의원도 "총 18조8천569억원이 드는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03년 이후에 지출되는 것으로 계획됐다"면서 "이는 임기내에 사업시작으로 생색을 내고 과도한 재정부담은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함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선 고교에서는 교육부가 불과 6개월 사이에 전국 고교의 90%에 해당하는 1천200여개 학교에 교실 5천900여개를 만들것을 지시하면서 실내체육관이나 물리.화학 실험실 등도 교실로 개조하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줄이기만 하면 부실한 공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다는 발상도 그렇고 전반적인 교육여건의 개선은 물론 교원 확보방안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업 성과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역시 같은 당 박창달(朴昌達) 의원은 전국 1천969개 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학급증설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학급증설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학급 증설 등의 준비기간이 6개월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0.57%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39.96%인 489명이 2-3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4년이 필요하다는 대답도 28.19%인 489명, 5-6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1.27%인 138명에 달했다"면서 "이는 무리하게 학급증설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일선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