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 등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청구서를 접수해 적정성을 평가하는 심사평가원의 심사가 극히 허술하게 이뤄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이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심평원이 지급을 확정한 보험급여비 185만8천727건, 300여억원이 부당 또는 잘못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162만487건에 250억8천1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 및 병명과 급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1만6천538건, 12억4천4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료기관이 개설되기전이나 폐업한 후에 청구된 것도 10만7천427건에 14억2천500여만원에 달하고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보험환자로 청구한 경우도 4만8천161건, 6억3천100여만원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비를 지출하기전 공단측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돼 지급이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