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에 실험실습 시설비를지원하면서 근거없는 지원기준을 만들어 예산을 부풀려 배정받았고, 특히 서울대 등일부 대학에만 과다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초 `국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및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교육부가 97∼2000년에 대학의 기자재 보유율을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꾸며 예산을 과다확보한 뒤 서울대 등 일부대학에만 과다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기자재 보유현황을 조사하면서 1천만원 이상 기자재는 `연구용'으로 분류해 `실험실습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 실제로는 92.2%인 실험실습 기자재확보율을 52.6%로 계산했다. 이를 통해 고가 기자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는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이 실제보다 훨씬 낮게 계산돼 정상적으로는 145억7천700만원을 지원받아야 하는데도 160억원 가량 추가된 306억3천100만원을 지원받았다. 고가 기자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을 우선으로 이런 지원방식을 통해 예산을 과다 배정하다 보니 반대로 경상대는 231억500만원을 배정받아야 했지만 189억8천600만원을, 부경대는 58억8천200만원보다 적은 47억8천500만원을 지원받는 등 24개 국립대 중 7개대를 제외한 나머지 17개대는 예산을 정상보다 적게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예산지원 규모를 과다계산해 예산을 낭비했고 대학별로 과다 또는 과소 지원해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