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정동채(鄭東采.민주당) 의원은6일 정기국회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민의 정부'에서 언론탄압은 없으며 권력화된 언론이 군림할 뿐"이라며 역대 정부의 언론탄압 사례와 현 정부의 언론정책, 언론의 권력개입 현상 등을 예시했다. 정 의원은 26쪽 분량의 자료집에서 "언론은 거대한 권력집단으로 성장했고 선출된 권력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방법이 없다"며 "87년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언론은 급속히 권력화됐고, 92년 대선 이후 언론권력은 정치권력과 대등하거나 우위를 누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97년 대선은 언론권력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편파보도'를 통해 정치권력을 창출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언권(言權)선거'였다"면서 "이제 한국정치에 있어서 특정언론은 정권의 소재를 좌우하는 '정치권력자'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朴正熙)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정부의 보도지침, 언론사 통폐합 등 탄압사례를 예시하면서 "현 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 언론의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고 공보처 폐지, 방송위원회 출범 등 언론자유를 위한 정책을 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영삼(金泳三) 정권은 94년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미끼로 언론을 통제하려 했으나, 국민의 정부는 조세정의와 형평성 확립 차원에서 그 결과를 떳떳하게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