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5일 "현정부가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을 남발, 서구식 복지병에 걸려 저성장, 고실업 시대가눈앞에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동문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은 26.1%로 한계치인 27%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제 곧 저성장, 고실업의 덫에 걸려들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로부터 사회민주주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나 공통된 신념은 평등을 위해 정부가 경제행위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라며 "현정부는 국가가 복지를 다해야 한다는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7년 67조5천억원이던 국가예산은 올해 94조원으로 39%가량 늘어난데 비해생활보호자에 대한 예산은 4천300억원에서 2조8천300억원으로 무려 5.5배 늘어났으며 복지부예산과 사회보장예산도 각각 1.2배씩 늘어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김 의장은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