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 시정권고 이행안해"

입력2006.04.02 01:36 수정2006.04.02 01:38

각급 행정기관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나 행정제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처리위가 1일 국회 정무위 이성헌(李性憲.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일반인들의 민원처리 요구와 관련, 각급 행정기관 등에 지난 99년 557건의시정조치를 권고했으나 104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지난해엔 568건중 103건이 미조치 혹은 불수용 사안으로 분류됐다. 이 의원측은 "여러 기관들이 법 규정 등을 들어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당한 사유도 있지만 해당 기관장의 관심부족과 담당공무원의 소극적 자세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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