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30일 청소년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 성관계를 맺을 경우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서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경우에만 청소년 성매매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대폭 강화, 생활비와 유흥비제공등 청소년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성관계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할 수 있게했다.

맹 의원은 "지난달 9일 서울지방법원이 가출한 여중생에게 잠자리와 식대 등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한 성인 5명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법률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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