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어 항공안전 2등급 전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미흡을 추궁하고 항공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한편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공사 수주 비리의혹을 따졌다. 국회는 또 환경노동, 농림해양수산, 교육위 등의 전체회의나 소위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농업협동조항 구조개선법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추경안 심사와 언론국정조사 협상을 연계시키는 바람에 환노위는 야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한나라당이 최근 일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안 의결을 방해하거나 회의를 유회시키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회의장이 추경안 관련 상임위에 23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통보한 만큼 상임위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24일 오후 예결특위를 열어 의장직권으로 추경안을 상정, 28,29일 심사해 30,31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추경안 심사는 국정조사 등과 연계돼 있다"며 "이번 예결위 심사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결산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쳐 심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달중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위에서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인천공항 유휴지개발 특혜논란과 관련, "야당이 사업추진상의 문제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사업평가방식과 평가단 심사 등에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결여돼 결국 특정업체들의 특혜 시비까지 야기된 만큼 공항주변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강동석(姜東錫) 사장은 문제가 된 토지사용료부분과 관련, 사업자선정 평가항목이 토지사용료에서 토지사용기간으로 대체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강 사장이 평가계획안을 직접 검토하고 일부 수정, 결재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 의원은 미 FAA의 항공안전 2등급 평가와 관련, "국제망신과 함께 국내 항공사에 2천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줬다"며 "이는 항공사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무사안일이 빚어낸 만성적 안전불감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한천(趙漢天)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가 국가적 자존심을 실추시킨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건교부의 안이한 태도와 명백한 직무태만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덕배(金德培) 의원은 "1개법 조항이 무려 184개나 되는 방대한 단일법체계의 현행 항공법으로 항공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항공기술, 항공운송사업, 사고조사 분야 등으로 항공법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