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0일 정당 국고보조금 실사 결과 회계조작과 허위보고 사실이 적발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4개 정당에 대해 오는 9월 지급될 3.4분기 국고보조금을 감액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국고보조금 실사결과에 따른 적발건수와 정당별 감액 내역, 조치 기준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정당의 정책개발비 지출에 대한 조사 결과 위법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책개발비를 직원 보수, 식대, 사무처 전직원에 대한 정책활동비, 사무소 유지비, 화환구입 등 직접적인 정책개발 경비라고 보기 힘든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책개발과 직접 관련없는 용도에 정책개발비를 사용한 비율은 한나라당이 74.9%, 민주당 45%, 자민련 36.6%였다. 선관위는 각 정당이 외형상 유급사무직원수 제한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정책개발연구원 자격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정책개발 연구원중 일부가 정책개발과 무관한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의 분기별 보고, 국고보조금 지출시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지출증빙 생략 가능 범위의 하향조정(20% →10%), 직접적인 정책개발비의 비중 증가를 통한 경상비 전용 방지, 정책개발연구원 자격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실사과정에서 정당국고보조금외의 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의 정치자금으로 거래한 내역이 실제 거래와 다른 사례가 일부 발견돼 각 당 회계담당자에 대해 안내.지도 조치를 취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