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자산 크기순으로 정해온 30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과 매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과 매출을 기록할 경우 모두 규제대상 기업집단으로 묶여 해당 기업집단수가 매년 바뀔 것으로 보이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재 30개로 돼있는 기업집단수는 줄어드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9일 "지금은 자산기준 하나로 기업군을묶어 그중 일부가 군에서 빠져나갈 경우 그 이하의 자산을 가진 기업이 갑자기 군에포함되는 불가측성 탓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때문에 얼마 이상의 자산 또는 매출을,아니면 두 요소를 다 고려하는 쪽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럴 경우 지금처럼 자산이 많은 순서대로 30개 기업집단을 묶는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이나 매출, 또는 자산과 매출을 다 고려한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정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집단수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30대 기업집단을 5대 기업집단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 이런 입장을 밝힌 뒤 "정부측에 시간을 갖고 이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집단소송제 등과 같이 시장에서 기업의 책임경영을 담보하는 장치가 정상 작동할 경우 이런 기준 변경과 함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 축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대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 출자총액제한,금융.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고있어 전경련 등 재계에선 규제대상 기업수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측은 "만약 기준을 그렇게 변경하면 매년 경제성장률과 인플레 등을 감안, 해당 금액기준을 바꿔야 하는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이런 요소를 감안한 연동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과거 87년 기업집단지정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도 그런 기준을 적용했던 적이 있으나 저마다 장.단점이 있다"며 현행 제도를 고수할 뜻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