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외규장각 도서반환 제4차 협상을 이끌었던 한상진(韓相震)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동합의문은 그간의 문제에 대한 혼란스러운 논의를 정리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최근 양국이 합의한 실사계획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한상진 대표 =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이 시작된지 10년째이나 국내 전문가의도서열람 기회는 한 번도 없었다. 프랑스가 실사에 반대했으나 이번에 관철시켰다.유일본 교류 우선원칙을 확립한 것도 성과였다. 합의문은 협상대표 사이의 합의를 문서화한 것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이다.이는 최종적 선택의 여유를 정부에 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실사 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검토를 할 수도 있다. -- 실사 인력 구성은. ▲외규장각 반환협상 국내 자문위원단 중심으로 몇 명이 오는 9월에 파리에 가서 유일본을 시작으로 실사한다. 296권의 의궤 각권은 한 사람이 들어도 무거울 정도로 규모가 방대하다. 하루 한 권을 살펴도 1년이 필요하다. 실사는 몇 차례로 나뉘어 실시될 것으로 본다. -- 상호대여를 전제로 한 실사인가. 실사 후 상호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프랑스가 받아들일까. ▲상호대여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협상대표간의 합의이다. 협상대표가 건의하면 선택은 추후 정부가 한다. 우선 실사하고 추후 정부가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실사 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다시 결정할 기회가 올 것이다. -- 아무리 협상대표간 합의라 해도 나중에 문건내용을 정부가 되돌리긴 어렵지않겠는가. ▲일단 실사하는 게 중요하다. 어느 누구도 296권의 의궤를 만져본 사람이 없다.1990년대초부터 이 문제가 한국과 프랑스간에 모호하게 처리된 게 사실이고 혼선도있었다. 서명한 문건도 없었다. 7.25 공동합의문이 최초의 공식 문건이자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다. -- '맞교환 방식'에 대한 학계의 반발이 거세다. 실사과정과 추후 교환대상 문서의 검토가 순조롭겠는가. 학계에서 협상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책은. ▲자문단 회의에서 강하게 제기된 주장이 '도서를 봐야 한다'는 현장접근의 문제였다. 도서의 보전상태를 학자가 현장에서 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게 순리다.그동안 이 문제가 정치적.외교적 관점에서 다뤄진 게 사실이다. -- 결국 프랑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나는 것 아닌가. 외규장각 도서 문제는경제문제 협상과 달리 긴 시간을 두고 협상할만한 중요한 사안이다. 회담 결렬을 선언할 의향은 없나. ▲결렬 선언도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상호대여 합의는 93년 한-프랑스 정상회담 이래 묵시적으로 정상간 합의로 내려온 것으로 이를 파기할만한 명분을 찾지못했다. 그 틀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저의 한계이기도 했다. 솔직히 저도 맞교환이아니라 문서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