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로자 소득공제폭 확대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이 30일 "소득세의 누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소득세율의 전반적인 하향조정을 대안으로 제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정부가 선심용으로 소득공제 확대를 발표해 세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자칫 소득세 체계를 누진제가 아닌 역진제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소득세 공제한도를 자꾸 늘릴 경우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의 적용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면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도 "소득세 과세기준이 1988년 이후 10여년 동안 변동이 없어 웬만한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최고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보다 불합리한 과표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소득공제폭 확대방침에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후 "그러나 오는 9월께 세수전망이 나오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득공제폭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내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