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퇴후 출마문제 논의

입력2006.04.01 23:50 수정2006.04.01 23:52

중앙선관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의 보궐선거 출마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선관위는 의원이 확정판결 전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 재출마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이 당해 "재선거"에 재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과 겹쳐 재선거와 보궐선거 사유중 어느쪽을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이날 유권해석에 따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호일(경남 마산합포) 최돈웅(강원 강릉)의원과 민주당 장성민(서울 금천)의원의 "보궐선거" 출마 자격이 판가름난다. 선관위는 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년 6월30일 임기만료후 같은해 8월8일로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내릴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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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군본부에 아이폰 못 들고 간다…휴대폰 보안 강화

최근 해·공군이 본부 출입시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이달 11일 '전기능차단제한장비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다.현재 군부대에 스마트폰을 들고 출입하려면 해당 앱을 설치하고 이를 작동시켜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이 앱은 '1차 차단' 기능으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2차 차단'으로 와이파이, 녹음, 테더링, USB 연결 등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현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등 일부 시설에 들어갈 때는 2차 차단을 적용한다.기존에 공군본부에는 카메라 기능만 막으면 스마트폰을 들고 갈 수 있었지만 이번 공문에 따라 2차 차단 기능을 실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아이폰 등 일부 기기는 청사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다.공군은 이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5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6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해군 또한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내려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만 해군본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육군은 당초 2차 차단을 적용해야 본부에 드나들 수 있었지만 이달 초 보안사고 방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계룡대 본청사 출입 시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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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악관·NASA 출신 존 리 교수…우주항공청 R&D 총괄로 온다

초대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위임원(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NASA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 국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23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무본부장에 내정된 존 리 전 고위임원은 30년간 백악관과 NASA 등에서 일한 우주산업 관련 전문가다. 그는 2021년까지 NASA 고더드우주비행센터 수석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며 미국 우주 프로젝트 운영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임무본부장은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정부가 이 직책에 대통령급인 연 2억5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다. 연봉 2억5000만원은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1억4144만3000원)보다 1억원가량 많다.한덕수 국무총리(1억9763만600원)보다 약 5000만원 더 받아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NASA처럼 많은 월급을 줘서라도 최고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존 리 전 고위임원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미국계 한국인이다. 앞서 정부는 청장을 제외한 우주항공청 연구원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도 허용했다. 2013년 미국 국적 소지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임무본부장을 비롯해 민간에서 채용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은 여러 파격적인 조건이 부여된다. 주식백지신탁 의무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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