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에서 제정한 저작권법과 가공무역법, 갑문법은 개방과 대외무역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이들 3개 법안은 모두 대외지향형 경제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만들어 졌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 이들 법안을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도 결국 정책적 의지를 확인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총 5장48조로 이뤄진 저작권법은 일부 조항에서 지적재산의 사적소유와 상속을 인정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며 "하지만 이는 사적 소유를 인정했다기보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지적재산의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북한에서 만들어진 지적재산의 판매와 이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은 남한이 가입하지 않은 '상표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과 '의장(意匠)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가입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97년말까지 누적된 북한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신청 특허 건수는 총2만5천467건, 상표는 2천483건이나 최종 등록 건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이어 "총 5장 51조로 이뤄진 갑문법은 갑문 건설과 기존 갑문의 효율적 이용을 법제화함으로써 자유로운 물류 이동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가공무역법과 함께 무역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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