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丁世鉉) 국가정보원장 통일특별보좌역은 21일 "대북지원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매경 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전략연구원 주최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치.군사적 의미'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특보는 "북한의 인민경제와 군사경제(제2경제)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고 제2경제는 자체의 회계원칙과 시스템에 따라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며 "군사경제는 비교적 원활한데도 인민경제가 부진한 이유는 대북 지원 물자의 군사적 전용 결과라기보다는 군사경제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빈국이면서 군사적 강국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과 안보를 바꾸는 전략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한나라당도 이 전략을 '경제를 주고 평화를 가져오는 전략적 상호주의'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신용평가회사는 남북관계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분석한후 한국의 투자 리스크를 판단하고 신용등급 평가 상향 조정했다"며 "IMF관리체제 이후 경제와 남북관계가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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