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의 정치발전분과위는 18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워크숍을 갖고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워크숍은 혁신위가 비공개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만 주제가 민감한 정치현안인 개헌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국민대 이종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위임되는 '위임대통령제'가 나타나며 이에 따른 폐해가 많다"면서 "각 권력주체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정상적인 대통령제로 전환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일반적인 권력구조 형태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권력구조 변화를 위한 국내 정치.경제적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자문위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관계로 현역의원들인 분과위원들의 토론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내주중 다시 회의를 열어 다시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주진우(朱鎭旴) 행정실장은 "오늘 워크숍에서는 개헌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으며 다만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모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전문가를 초청, 의견을 교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