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에서 13일 여야 의원들은 최근 서해안을 통한 북한.중국동포 밀입국 및 육군 총기피탈사건과 관련,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을 상대로 군의 해상 및 육상 경계태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경계근무자가 총기를 탈취당한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군 기강 확립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을 요구했다. ◇총기피탈사건 =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밤 2시에 초병 2명이 지키는 초소를 괴한이 습격해 총기를 탈취해간 것은 등골이 오싹한 중대 사건"이라며 국방부가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하는데 이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상규(朴尙奎) 의원도 "이번 사건으로 군기가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며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으나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있어야 지휘관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은 "다음번 근무자가 오지 않는다고 경계근무자가 초소를비울 수 있느냐. 군 기강이 해이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고, 같은 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맥아더 사령관의 말을 인용하며 "군은 명예를 걸고 현명한 조치를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이영계 작전처장(준장)은 "근무자가 안일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범인 색출 수사와 함께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조사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밀입국 사건 =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은 "군은 밀입국 선박인 광진호를 탐지하고 해경신고소에 확인요청을 했다고 하나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국회농해수위에서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두 부처의합동조사나 감사원의 특검이 필요하며 그래도 미흡하면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사상초유의 대규모 밀입국 사건은 북한선박 영해 침범에 이어 또다시 해안경계가 무력화된 참담한 국가안보 위기"라며 "군은 이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임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우리 군이 해경에 모든 정보를 제공했으나 해경이 치밀하게 다루지 못해 밀입국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불순세력이 이런 식으로 입국할 수 있다면 가벼운 일이 아닌 만큼 군당국과 해경간의 밀접한 해상감시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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