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지난 98년 2월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해당기업이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 가운데 19.1%는 공정위가 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엄 의원은 이날 공정위 제출자료를 토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행정소송에서 서울고법에서 결정된 사건은 모두 68건이며 이 가운데 19.1%인 13건에서 공정위가 완전패소하고 22.1%인 15건은 일부 승소 또는 패소했으며, 공정위가 완전승소한 소송은 58.8%인 40건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대상 금액 1천383억8천600만원 가운데 ▲승소 974억3천300만원(70.4%) ▲패소 264억3천900만원(19.1%) ▲승패 미확정액 145억1천400만원(10.5%)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