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0일 양국 국회 차원에서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의 정치적 난민 지위를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물론 한국 국회에서도 탈북자 난민 결의안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여야 의원 7명은 미국측 상하원 의원 10여명과 함께 워싱턴의 미국 의사당 레이번 건물에서 연례 한미 의원외교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국회가 각각 탈북자난민 지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유재건 의원은 협의회에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떠나 중국과 고비사막등에서 헤매는 난민 수 십만명이 보금자리를 찾도록 국제사회에서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미 양국 의원들이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귀국하는 대로 이 문제를 여야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웅규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정치 분야 기조연설에서 "21세기의 주한 미군은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한 지방군 기능보다는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겨냥한 지역군 기능이 증대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한미 양국의 정책 공조를 강조하고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군국주의화가 동북아의 새 긴장 요인으로 등장했다고 경고했다. 홍재형 의원(민주당)은 통상 분야 기조연설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발동을 위한 미국의 철강 수입품 피해 조사는 다른 나라들의 보복을 부를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무역 규모가 670억달러에 달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정부, 의회,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 장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의원들은 북미 관계와 관련, 야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포용 정책을 지지한 반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지금까지 얻은 게 별로 없다며 강경론으로 일관해 대조를 보였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