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민주노총이 노조 본연의 활동범위를벗어나 정권퇴진.보안법 철폐 요구 등 정치적 주장과 함께 화염병 투척, 투석 등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결론짓고 이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넉달째 수출이 감소하는 등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다시 5일부터 2차 연대파업과 과격시위를 주도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연대파업 자제를 호소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경제가 최근의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에현대.기아자동차 등 대형사업장의 파업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주름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파업 및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불법파업 및 과격시위 주동자와 가담자.배후조정자 등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하고, 영업방해나 시설손괴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등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민주노총이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계속된 연대파업과 과격시위를 통해 정부의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데 대해 지도부에 엄중 경고했다. 또 불성실 교섭과 노조 불인정 등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도 위법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엄정하게 사법처리, 노사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법을 집행해 나가기로 하고이를 위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집중되는 이달말까지를 `부당노동행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노동부 6개 지방청에 특별대책반을 설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해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보호대책, 구조조정문제 등 여러가지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공식기구에서 대화와 협상에 의해 문제를 풀어 나가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을 비롯해 김호진(金浩鎭) 노동, 이근식(李根植) 행자,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