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법인, 소득, 양도세 등에서 비과세.감면되는 경우의 수와 감면폭을 대폭 줄이고 여기서 생기는 세수여력을 감안,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30억달러의 외자 도입을 추진, 설비투자자금을 저리 지원함으로써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내수확보에 주력하는 등 하반기 경제운용의 큰 틀을 설정했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과 KDI(한국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관 경제관련 기관과 국회 재경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갖고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논의한 뒤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연말로 비과세.감면 적용이 끝나는 항목이 21개로 보통 시한이 끝나더라도 적용혜택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가능한 한 시한을 그대로 적용토록하고, 현재 20∼40%에서 ±15%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의 경우 9월을 전후해 낮추는 쪽으로 탄력세율을 매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과세.감면 종료나 감면폭 축소로 생기는 세수여력이 전체세수의 13-14%인 14조원"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조세제한특례법 손질 등을 통해 이 세수여력이 다른 세목의 일반세율 인하로 이어져 전 국민이 고루 혜택을 입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4.4분기부터 경기호전이 예상되나 미국과 일본 등 국제경기에 좌우되는 수출에 의존할 경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하반기엔 내수진작에 주력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한은과 산은 등을 통한 연리 6-7%의 설비투자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5%대인 콜금리와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강 위원장은 "금리, 환율, 물가 등 거시지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소비.투자의욕 고취와 자본시장 활성화, 저금리 기조의 지속적 유지 등이 하반기의 관건"이라며"특히 4.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4% 초.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민간기관의 전망이 많으므로 설비투자 확대, 세율인하 등 경기조절정책을 쓸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부측에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우차와 현대투신, 현대석유화학 등이 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투명한 방법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정은 오는 7월2일 진념(陳稔) 재경부총리와 여3당 정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조와 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