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는 잇따른 주가조작사건 등으로 소액투자자 피해가 급증한데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불공정거래건수가 98년 1백61건에서 2000년에는 2백21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수많은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런데도 관계당국의 근절의지 부족과 권한다툼 등으로 규제의 사각지대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서상섭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해 취한 제재조치는 98년 이후 지금까지 겨우 7건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이는 금융당국이 금융사고를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은 채권단의 75%가 합의하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악법"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