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일부 협동조합의 부실로 인한 농민의 예금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막기위해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한 이 법안은 적기시정제도를 도입해 경영부실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함으로써 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조합의 신속한 정리로 부실이 다른 조합이나 중앙회로 확대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자금지원을 받을때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성.집행을 위해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를 만들어 국회에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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