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2일 언론사에 대한 세금추징과 과징금 부과를 '언론탄압'이라고 규정,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대선을 의식한 '정언유착'이라고 비판하며 정면 대응키로 했다.

◇ 민주당= 야당과 언론사의 '언론탄압' 공격과 관련, 야당에 대해선 '정언유착'이라고 정면대응하고 언론사에 대해선 대응하기보다는 국민을 향해 직접 '무가지 과잉과세' 등의 주장을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이날 당4역.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전제, "당 지도부는 물론 소속의원과 전 당원들이 국정의 큰 방향에서 단합해 풀어나가야 하며,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올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단합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개인의견' 표출을 자제하고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으로 당의 입장표명 창구를 단일화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여론에 직접 호소한다는 차원에서 전국 227개 지구당 당직자등에 대한 긴급연수를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했던 지난 94년 정부가 언론사 세무조사결과를 '악용'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당시 정권이 법대로 세무조사 결과를 집행, 잘못된 탈루관행을 뿌리 뽑았다면 이번 세무조사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언론기업 세무조사에 대해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고 야당측 주장을 일축했다.

전 대변인은 언론과 언론사를 구분하기 위해 '언론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다수 언론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을 자성하며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시점에 한나라당이 계속 일부 언론 편들기에 나선다면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대권을 의식한 정언유착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을 세무조사를 통해 길들인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야말로 언론자유의 진정한 의미조차 모르면서 대다수 언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출신으로 '법대로'를 내세우던 이 총재가 왜 언론에 대해서만 '멋대로'를 주장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반격했다.

◇ 한나라당 =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당 3역회의를 열고 국세청의 세금추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재경위 등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집중 추궁키로 했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당3역회의 결과를 보고받은뒤 "언론기업에 대한 업무상조사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 언론신장과 보도자유에 대한 위축과 제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세무사찰 과정에 적법성과 내용의 타당성 등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주의 비리를 공개, 본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이 전했다.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당3역회의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 조사팀장의 국회출석 요구에 여당이 불응하고 있는데 정부가 공평과세를 했다면 떳떳하게 나와 경위를 밝혀야 한다"면서 "세무조사 결과에 문제가 많은 만큼 국민의혹을 풀기위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언론사 사주의 탈세문제에 대해 형사고발과 형사처벌을 한다는데 언론은 공익성을 띤 기관인 만큼 탈세혐의로 구속수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언론사주 구속수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세무사찰, 신문고시, 공정위 조사발표는 언론장악문건 시나리오대로 온 정권이 한통속이 되어 벌이는 언론압살극"이라며 "정상적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해지자 개혁을 사칭해 애꿎은 언론을 길들이려는 사술"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금강산 관광사업의 문제점을 추궁하기위해 국회 남북관계특위.정무.재경.문화관광위 등 4개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것을 여당에 제안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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