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위협문제와 관련,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북한도 남북기본합의서의정신에 따라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강한지지의 뜻과 함께 가능한 한 조기에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했다. 이는 지난 6일 부시 대통령의 대북대화 재개선언에도 불구, 강경기조를 고수했던 미국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사실상 대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동신 국방장관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21일 오전(한국시간 22일 새벽)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회담직후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며 동북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걸맞게 한미동맹의 발전방안을 찾아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특히 럼즈펠드 장관은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강력히 추진중인 `디펜스 리뷰'(국방정책 재검토)에도 불구, 주한미군 규모.배치 및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 등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북한 재래식 군사위협 문제를 다뤄 나가기로 한 것은 이문제를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과 협상해 나갈 것을 미국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남북 불가침) 12조는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해 3개월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여기에서 대량살상무기의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및 검증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실현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추진토록 명시하고 있다. 두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국제적 안전보장의무 준수를 포함해 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의 성공적 이행이 필요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계획에 대한 검증가능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남북대화와 미북대화가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양국간에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려를 같이하고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가 남북의 화해.협력을 뒷받침하고, 변화를 보이지않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처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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