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통일외교통상 산자 교육위 등을 열어 북미관계,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통외통위에서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경수로 건설지연에 따른 대북 전력보상문제와 관련, "북한은 북미대화 재개를 앞두고 전력보상문제가 선차적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 규명을 위한 조기사찰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전력보상과 조기사찰의 '빅딜'을 제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전력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전력손실보상이 이뤄질 경우 그 보상 책임은 미국에 있는가 아니면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나라당 유흥수(柳興洙) 의원은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 대화재개 발표로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열릴 것처럼 낙관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의 안이한 분석"이라며 "북한이 미국의 조건을 일축하며 전력보상을 요구한 것을 보더라도 미.북 대화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미.북대화 전망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교육위에서 민주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공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실패와 비리가 만연된 상태"라며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맞섰다. 산자위에서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일부 지역난방시설을 민영화한지 3개월만에 난방비가 약 38.5% 인상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고지적했으며 민주당 배기운(裵奇雲) 의원도 "난방비 인상으로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추진에 대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반대여론이 높다"고 가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 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