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등 9개 상임위와 재해대책특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 이면합의설 ▲재벌정책 ▲노동계연대파업에 대한 정부대응 등 쟁점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상선의 우리 영해통과가 합의됐으나 그후 실무회담이 지지부진하자 북한측이 고의로 영해를 침범,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이면합의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를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지난 98년 탈북했다가 지난해 밀입북한 유태준씨의 경우도 북한에서 총살형을 당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로 야당이 정부를 비난해왔지만 최근 유씨가 생존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일개 북한상선 선장이 말한 것을 근거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정무위에서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30대그룹 계열사수가 작년 544개에서 올 4월엔 624개로 늘었으나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신규핵심사업을 제외키로 한 것은 정부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다각화를 묵인한 것"이라며 "재벌의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근거도 없이 규제완화 방안을 급조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정부는 재벌개혁이란 명분아래 '시장질서의 확립'을 내세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출자제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환노위에서 민주당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대한항공조종사 노조와 여천NCC 등 고임금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주도하는 것은 사회정의상 용납될수 없다고 본다"며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재경위에서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지난 2∼3월중 둔화세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던 실물경기가 4월 이후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높은 오름세를 보이던 물가는 하반기들어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기조는 금리인하 등 경제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영위에서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예산회계법 개정방향에 대해 "예산 불법집행에 대한 '시민의 시정요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 규모는 올해보다 28% 증가한 128조2천억원에달한다"고 보고했다. 과기정위에서 한나라당 윤영탁(尹榮卓) 의원은 "월성원전 주변의 단층의 경우 ESR(전자스핀공명법) 등에 의한 측정 결과, 50만년 이내에 2번 움직인 것으로 조사돼활성단층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과기부가 이 측정법이 공인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월성원전 주변 단층이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ESR는 국제학술지에도 실릴 만큼 신뢰도가 높은 방법"이라며 따졌다. 재해대책특위는 이근식(李根植) 행자, 오장섭(吳長燮) 건교, 한갑수(韓甲洙) 농림,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가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지원대책을 논의한뒤 오후 경기 이천 지역의 가뭄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