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의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질타한후 그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통합 등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평가가 엇갈려 혼선을 빚었다. ◇건강보험 재정대책=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재정수입 확대보다 급여비 지출억제를 기본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위기의 주요원인이 의보수가 인상인데도 정부 대책에는 수가인하가 누락됐으며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보건의료 강화 △학교 및 산업보건의 확대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전국민 평생건강제도' 도입을 촉구한 뒤 재원확보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 건강세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은 "정부는 '올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면서 소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올렸다"며 "정책실패의 부담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도 "지난해 이미 30% 이상 인상했던 본인 부담금을 한꺼번에 40% 정도 또 올리겠다니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리고 보험료 인상도 최소한 물가와 임금인상을 고려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보험 재정통합=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소득파악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보험 재정통합을 강행할 경우 직장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며 "현행대로 재정을 분리하거나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구비될 때까지 유보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성순 의원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여야 3당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합의사항"이라며 "통합이 되더라도 당분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달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