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은 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쟁점현안 외에도 군내 여성인력 확대와 동성간 성추행 대비책, 북한인권,해외동포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거론했다. 병영생활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은 "남녀공학의 학교생활을 체험하면서 자라온 신세대 사병들이 입영과 함께 사회와 단절되는 병영생활을 적응하긴 쉽지않다"며 "그 부작용으로 동성간 성추행문제가 나오고 그에 따라 에이즈 문제에도 군이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면서 장병들의 본능적 욕구해소를 위한 방안을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방부의 여군인력 확대방침을 보면 기존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70만명 가량의 군 정원에서 여군(2천여명)을 5천명 증원시키는데 20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앞으로 전자.정보전의 특성과 2004년부터 징집자원 감소 등을 감안, 소극적인 여군인력 확대방침을 전면 수정해 최소한 10%를 목표로 인력확대에 적극 나서야할 때"라면서 여학생의 ROTC 입단 허용을 촉구했다. 한국에 비밀정보를 유출한 죄로 미국 현지에서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로버트 김 문제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그의 사면을 바라는 미국 교포들이 많이 있다"며 현지 교민에 주는 영향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사면노력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북은 남북정상회담을 기화로 더욱 더 주민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정치범의 공개처형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또 "장기수들도 북송하는 현 정권이 우리의 국군포로 송환은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증가일로에 있는 탈북자에 대한 국제법상 난민지위 부여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은 "'참전군인 등 지원법' 개정을 통해 참전군인 70만명중 생계가 곤란한 4만명에게 월 6만5천원의 보조비를 지급키로 했으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선 사망자나 행불자에게 1억원에서 1억3천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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