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 이틀째 통일.외교.안보분야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선 7명의 여야의원들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대화 재개선언 ▲북한상선 영해침범 ▲미사일방어(MD) 체제 ▲금강산관광 등 대북경협 사업 ▲북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 답방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대화 재개 선언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핵계획 동결에 관한 기본합의 이행 개선, 미사일계획의 검증가능한 억제 등을 협의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은 검증, 사찰 등을 조건으로 하는 대화요구는 거부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북미대화를 위한 사전절충 진행여부를 물었다.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은 "미국의 성명이 뜻하는 바는 한 단계씩 반드시 검증을 거쳐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의 대북관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남과 북은 정전상태에 있는 만큼 군은 북한선박에 대해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정선명령과 임검을 실시하고 불응할 경우 나포했어야 하나 일절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았다"면서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의 문책해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어 "오는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국정쇄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 일정을 발표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반면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생필품을 적재한 민간선박에 대해 국제법상으로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제주해역에서 커다란 불상사를 야기할 수도 있는 사격 등 군사적 대응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면서 "우리 정부나 군이 주권을 지키지못했다거나 국가안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 선박의 북한지역 무해통항권 확보, 남북간해운합의서 체결 등 남북간의 성숙한 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로 승화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관련,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우리는 답방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김정일이 어떤 마음으로 올 것인가를 더욱 중요시하며 6.25, KAL기 폭파 등의 테러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사죄없는 답방은 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연내에 정상회담이 꼭 성사돼야 하며 이를 위해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로 '남북화해협력 및정상회담추진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와 관련,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만약 한국이 MD 체제를 구축할 경우 북한은 장사정포의 대대적 증강을 통해 나름의 전쟁억지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나 MD로는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면서 "남북한이 MD전략의 단초로 이용되거나 그 전진기지로 사용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은 북한 경수로 건설과 관련, "미국은 사찰시기를 앞당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분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핵동결을 해제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한반도에 또 한 차례 핵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정 의원은 또 "영해침범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은 안보상의 허점을 노정시켰다고 보며 특히 안보위(NSC) 상임위가 안보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선 상임위원장을 현행 통일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군인들도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이날 추가질의를 통해 부시 대통령의 대북대화 재개 선언과 관련,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핵과 미사일 및 재래식 군비통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우리 정부도 북한에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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