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비통제 방안 가운데 `우발적 군사충돌'과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예방하는 조치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러시아 안보전문가가 7일 주장했다.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의 아나톨리 발야트코 소장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국제국방학술회의에서 `한반도 군비통제의 방향과 과정'이라는 제하의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그같이 전망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고조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의지를 감안할 때 이같은 방안은 단기간에 실현될 수 있는 사안이다"면서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이같은 조치들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2년과 89년 미국과 옛소련간에 각각 체결된 `해상충돌방지협정'과 `위험한 군사행동방지협정'은 남북한의 우발적 군사충돌과 위험한 군사행동을 예방할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그는 "남북한의 군사력 운용에 관한 통제는 국제적 문제와 연계돼 있다"면서 "러시아, 중국, 일본 등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에서 논의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데이쿄대 도시유키 시카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군사적 관리 방안'이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에서 "북한은 협상 스타일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남한과.미국으로 부터 멀어지고 있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져야만이런불신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김 위원장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 대통령의 후임자가 정치적 위험을 수반하는 남북 화해노선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중국 외교학원 공샤오핑 교수는 `남북관계 전환에 따른 주변국의 대한정책' 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20세기 초반 일본의 아시아 침략행위를 왜곡하는 교과서가 한국의 주장에 따라 수정되지 않을 경우 북-일 관계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한-일관계도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통일을 반대할 것이라는 추측은 전혀 근거없다면서 "중국은 통일한국과 어로수역 문제들을 타결할 준비가 돼있고, 영토문제는 통일한국과 협상할 기회를 갖기 위해 남.북한 어느 정부와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