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 총리는 7일 북한상선의 잇따른 영해 침범과 관련, "국방부는 향후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 행위가 재발할 경우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며 "그같은 국방부 입장에 따른 우리군의 주권수호 임무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우선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면서 군사적 강경대응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면서 "북한 선박이 생필품을 적재한 비무장 선박이었고 해군의 통신검색에 협조하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아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강제 정선(停船) 등 군사적 대응보다 선박을 포위, 공해로 밀어내는 노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국정쇄신책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국정쇄신책을) 구상함에 있어 사전에 정부와 관련된 쇄신방안을 마련해 건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그는 부패방지법 제정에 맞춰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 이 총리는 "조사내용은 공정위심결 절차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는 관련법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에 관여하고 있는지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혁신위와 관련한 특별감찰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재라인 축소에 따른 행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팀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실시 시기와 관련, 이 총리는 "월드컵과 겹쳐 조기실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조기 선거의 경우 또 문제가 생기므로 일단 현행법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대북 대응과 관련, 또 "남북긴장 국면을 확산시키기보다 상선 침입에초점을 맞춰 해결해나가되, 이러한 항로가 갖는 군사적 함의에 깊이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 함의'에 대해 배석한 천용택(千容宅) 국회 국방위원장은 "평상시는 상업적 이익을 위한 항로이지만, 유사시엔 전략적인 군사통로이므로 확고하게 지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북 강력대응 입장표명이 그간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남북관계는 국민적 동의의 토대위에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자칫 이런 일 때문에 그 동의가 깨져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은 "김 대통령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일정 언급은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이행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촉구한 것으로 당연한 일"이라며 "여러 정황으로 봐 북미 및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북한과 사전협의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상선 영해침범에 대해 "대북전통문을 통해 항의와 유감을 표명하고재침범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달했다"면서 "또 사전허가 없이 영해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운합의서를 채택하자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은 집단소송제와 관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침으로써 위헌소지가 있고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한다"면서"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만 도입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다"고답변했다. 그는 또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이 전면삭제될 경우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게 불가능하다"면서 "정치자금 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국제권고에 반하는 데다 부패공무원을 보호한다는 비난의 소지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제기한 `7월 사정설'에 대해 "특정 대상을 겨냥한 수사는 있을 수없고 있지도 않으며, 검찰에서도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면서 지난 98년 이후 감청은 ▲98년 3천470건 ▲99년 1천920건 ▲2000년 1천590건 ▲2001년 508건 등이라고 밝혔다. 이근식(李根植) 행자장관은 "기강이 해이한 공무원의 적발과 처벌을 위해 암행감찰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신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ch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민철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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