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근태 정대철, 한나라당 이부영 김덕룡 의원 등 여야 개혁성향 의원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화해전진포럼'이 7일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의 재벌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기업 핵심역량의 선택과 집중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부채비율 2백%의 일률 적용도 재고해야 한다"며 "특히 출자를 제한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정책내용이 장기적 비전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단기적 상황논리에 의한 힘겨루기로 결정된 측면이 강하다"고 폄하했다. 전 교수는 그러나 "상호지급보증은 다른 기업의 차입기회를 제약하는 만큼 당분간 더욱 강력히 규제해야 하며 순환출자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면서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사외이사제 등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