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간선박의 사안별 북방한계선(NLL) 및 제주해협 통과 허용은 단기적으로는 남측보다 북측에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북측의 경우 특히 대일 해상수송로의 단축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역의 경우 해주항보다 북측에 위치한 항구가 많아 NLL 통과가 허용되더라도 항로 절감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대일교역 규모는 지난해 총 4억6천만달러로 반출 2억6천만달러, 반입 2억달러이다. 모든 대일교역물자가 북한의 서해측 항구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도인 평양이 서해에 인접해있고 남포항, 해주항 등 북측의 비교적 큰 항구가 서해지역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상당량의 물자가 제주해협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2일 정도 운항일을 줄일 수 있어 경제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에너지난과 시설 노후화로 육로 수송에 애를 먹고 있는 북측은 민간상선의 제주해협 통과가 해상으로는 단절돼 있는 북한 동서지역간의 물동량 수송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7년 '대구항로관제소와 평양항로관제소간의 관제협정'이 맺어지고 98년 대구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북한-일본간 직항로(B332항로)의 운영이 개시됨으로써 남측은 미주 및 러시아간 운항시간을 노선에 따라 20∼50분 정도 단축시켜 연간 약2천만달러 이상의 유류를 절약할 수 있었다. 북측 민간선박의 사안별 NLL 및 제주해협 통과로 북측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측으로선 당장의 이득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현재 서울-인천간에는 심각한 물류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인천까지 인공운하를 파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상호 통보를 통한 민간상선의 영해 이용이 가능해지면 북측 영해를 거쳐 한강하구를 통해 마포까지 물자를 수송할 수 있게 돼 물류적체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상대측의 영해통과 허용은 남북관계를 국제적 관례를 준수하는 틀 속에서 움직이는 정상적인 국가간 관계로 한단계 성숙시킬 전망이다. 북측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하게 될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제3국 선박과 마찬가지로 통과전 상대방에 통보를 해야하고 불시 검문에도 응해야만 한다. 북측이 이같은 관례들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이미 남측의 대북비료지원 선박이나 인천-남포간 정기화물선, 금강산 관광선은 북측의 영해에 들어가기 앞서 선박대리점이나 판문점을 통해 사전통보 등 국제관례를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북측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강행을 계기로 남북 양측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남북관계를 국가간 관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