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4년간 판사와 검사를 각각 3백50명, 3백명씩 증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예비판사의 정원도 올해 60명, 내년에 3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급법원 판사 등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판사의 경우 내년에 70명, 2003년 80명, 2004, 2005년에 각각 1백명씩 신규임용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또 검사는 2002, 2003년에 각 70명, 2004, 2005년에 각 80명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05년까지 판사 정원은 현행 1천7백24명에서 2천74명으로, 검사 정원은 1천2백87명에서 1천5백87명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