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에 대한특감을 계기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재정위기 문제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면서 건강보험 국정조사와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대여공세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야당 요구를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김만제 정책위의장 주재로 건강보험 재정파탄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 현 정권이 밀어붙인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이었음이 입증됐다"며 건강보험의 국정조사 및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통합을 반대하고 건강보험에 민간보험의 참여를 허용,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감사원 특감은 의약분업 실시과정에서 재정수요 예측 등 행정적 문제에 관해 제대로 판단과 보고가 이뤄졌는지,중대한 과실이나 왜곡,허위보고는 없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