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7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면서 한국교총의 정치참여 선언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김중권 대표 주재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현행 헌법 및 법률에 의해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로 돼있다는 것이 한국교총의 정치참여 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중등 교원이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본을 제외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치문화가 성숙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정치수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