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당사에서 "서민금융대책토론회"를 갖고 정부가 발표한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책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성균관대 김경수 교수는 "정부의 대응책은 사채업자 등록제의 성공여부에 의존한다"라며 "등록 대금업자의 유사금융행위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욱 에이앤오인터네셔널 대표는 "제한금리를 현격히 낮춰 단기간에 실효를 보고자 하면 이미 양성화해 영업하고 있는 사채업자들마저 퇴출하거나 지하로 숨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는 "폭리제한을 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하고 대부업자라는 특정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폭리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며 "정부입법대로라면 신용카드 등의 수수료 및 연체료 등은 폭리제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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