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개발 용적률 700%로 상향조정..당정
또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변경 절차도 당초 2년이 걸리던 것을 중소기업청장의 고시를 통해 시·도지사가 2개월안에 할 수 있도록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9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마련,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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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양당 대표가 만난 것은 범야권 연대의 끈끈함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다.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서울 모처에서 저녁 식사를 겸한 회동을 했다. 민주당은 회동 후 “(두 대표가) 수시로 의제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이 함께 추진하는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양측 정무실장으로 소통 채널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날 회동은 이 대표가 조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고 알려졌다. 이 대표는 회동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와) 인연이 아주 길고, 이번 선거도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있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영수회담을 앞둔 이 대표가 조 대표로부터 의제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향후 특검법 처리 등 주요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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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의원 전원에게 "TBS 지원 연장 간곡히 요청" 편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지원 연장을 호소하는 편지를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2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고위관계자는 전날 오후 시의회 의원실을 방문해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내용의 오 시장 편지를 전달했다.오 시장은 "TBS가 길을 잃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영방송은 마땅히 불편부당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변질되기도 했다"고 적었다.오 시장은 "특정 정파의 전략·전술가를 자처하는 편향적 진행자들의 금도를 넘는 진행으로 TBS는 특정 정파에게만 '열린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그 시절 TBS는 부끄러움도 모른 채 청취율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공영방송의 근본부터 무너졌다"고 했다.이어 "선거 기간 중 정치 편향 방송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였다"며 "그 때문에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많은 이들이 '오세훈이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부터 없앨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극도의 인내심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방송국의 자정 노력을 기다렸다"면서 "TBS는 스스로의 변화를 거부했고 오늘의 어려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오 시장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의회가 저의 간곡한 협조 요청에 응해주셔서 지원금이 5월 말까지 연장됐지만 아직도 자립 준비는 갖춰지지 못했다"고 적었다.그는 TBS에는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상당수는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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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선인 모일 때 열리는 '與 개혁 세미나'…"당 변화 관심 가져야"
4.10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의 위기의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패배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6월부터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인하는 당선자총회와 같은 날이다.25일 여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는 내용의 세미나를 연다. 수도권에서 낙선한 오신환, 이재영 전 의원 등을 비롯해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한다.이날 국민의힘도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당선인 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인할 예정이다. 윤 의원의 세미나 일정은 당선자 총회 일정과 30여분 차이다.윤 의원이 총선 참패 이후 세미나를 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6일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을 처음 주장한 이후부터 18일, 22일에 '총선 참패와 보수재건의 길 세미나'를 열었다. 윤 의원은 "오는 세미나는 원인 분석보다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원내에 진입했기 때문에 당 변화에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며 "위기가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기 전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외부에서도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 낙선자 160여명은 ‘원외 조직위원장방’이라는 별도의 단톡방을 만들었다. 이들은 내달 광주에서 첫 별도
![[단독] 당선인 모일 때 열리는 '與 개혁 세미나'…"당 변화 관심 가져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ZN.3648951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