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오후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상천)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당 정개특위는 이날 마련한 자치제 개선안을 당무회의와 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회 정개특위에서 야당측과 본격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해당지역 유권자 20% 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 중앙징계위에서 심의해 단체장을 파면,해임,감봉,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는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되 빈번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과 청구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부단체장의 명칭을 "행정관"으로 바꿔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며 기초의원 정수를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에서 2개 이상의 정당이 1명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당간 연합공천을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나,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