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재정 분리안...심재철 의원 제출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중 하나인 공단측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자영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 및 지역간 재정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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