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장개혁파 의원 '보안법 개정안 제출'
이 안은 또 찬양고무죄(7조)의 경우 목적범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형량은 3년 이하로 완화했다.
7조중 6항(미수범) 및 7항(찬양고무죄 및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조항은 삭제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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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윤관석, 항소심에서 "매표 아닌 감사 표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지만, 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면 그들에게 다 (돈 봉투를) 줘야 하는데 10명에게만 준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표를 매수하려는 목적으로 돈이 오간 것은 아니다"고 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권유·수수 부분으로 기소한 뒤 교부·제공 부분은 별도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나눠서 기소하는 바람에 과도하게 처벌됐다는 점에서 억울함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윤 의원 측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해 준 데 대한 감사 표시로 돈봉투를 전달했을 뿐 대의원을 포섭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돈봉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금품 제공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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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vs 북·중·러' 新냉전 시대 오나…각국은 '동상이몽' [지정학포커스]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러시아'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신(新)냉전' 대립 구도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전쟁을 매개로 군사적 연대에 나섰고, 최근엔 고위 인사의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역시 최고위급 인사가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면서 북·중 관계에 신경쓰는 모양새다. 이에 맞서 한·미·일의 '삼각 공조'도 강화됐다.다만 이 같은 대립구도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흐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한·미·일 협력에 맞선다는 명목으로 중·러와 밀착을 원하고, 이 같은 대립 구도를 핵 보유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또 각국 모두 대립 구도에서 저마다 다른 속내를 품고 있어 '동상이몽' 속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밀착하는 북중러와 한미일북한은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3일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만나 북·중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이나 김정은의 방중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 북·러에 비해 소원한 것으로 여겨졌던 북·중 관계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다시 가까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실제로 최근 두 나라는 고위급 인사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 장관과 쑨웨이둥 차관을 만났으며, 올 1월에는 쑨 차관이 다시 방북했다. 또 북한 노동당 대표단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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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의료개혁, 반드시 필요한 과제…흔들림 없이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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