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경석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국민연금의 무분별한 주식투자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국민연금이 증시부양 목적으로 투입돼서는 안된다"며 공단의 자율성 확보와 신중한 기금운용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주식투자 확대 우려=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지난해 주식과 주식형상품 운용결과 2조7백4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올들어 4월18일까지 공단보유 수익증권이 3백10억원 상당의 손실(평가손 포함)을 봤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 요구대로 증시부양을 위해 연기금 전용펀드 투자를 확대한다면 기금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이원형 의원도 "기금운용위원회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내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반기 증시부양대책에 무분별하게 따르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기금운용을 주문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증시부양대책 발표에도 불구,증시가 침체상태에 있는 것은 인위적 부양책에 대한 불신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한 후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에 앞서 공단의 자율성 확보와 기금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고갈 대책있나=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손희정 의원은 "98년 연금제도 개선으로 2048년까지 연금재정에 문제가 없다던 보건복지부가 며칠전 "연금재정 추계의 가정변수가 실제 상황과 많이 틀려지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2030년 기금고갈론"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고 "연금재정 조기고갈론을 펴며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1백43만명에 달한다"(한나라당 김홍신 의원),"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4백43만여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42.8%에 이른다"(민주당 김홍태 의원)며 재정고갈 방지책 마련을 동시에 촉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