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위기 대책과 관련, 이달말이나 내달초까지 보험재정 추이를 근거로 정확한 적자규모를 파악한 뒤 5월말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이 23일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보고에서 "사회문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보험료청구 대행업체의 지능적인 불법, 몰염치 청구와 세금탈루가 (재정악화의) 악성요인임이 이번에 확인됐다"며 "전국적으로 이러한 불법 청구대행기관이 상당히 많이 파악된 만큼 이의 근절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건강보험 재정 종합대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