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당3역회의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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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3일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통해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4선 이상 중진 의원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성동·권영세·김기현·김상훈·나경원·박덕흠·이양수·조경태·조배숙·주호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간담회 직후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비대위로 의견이 모였다”며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 이상이 좋다는 분도, 4선에서 하는 게 좋다는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비대위원장 후보군의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정 수석대변인은 “최대한 빨리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 어제 당선자 총회와 동일하게 확인됐다”며 “전국위원회도 열어야 하므로 최대한 서두를 생각”이라고 했다.5선의 나경원 당선인은 기자들에게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고사해 5선 이상 중진 중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은 “5선 이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5선 이상 당선인은 총 8명이다. 조 의원을 포함해 주호영 의원은 6선, 나 의원과 권성동·권영세·김기현·윤상현 의원은 5선이다.다만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5선 이상 기준을 적용하냐’라는 질문에 “그런 기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권영세, 조경태 의원 등 수도권 등 험지 출신의 당선자도 거론된다.전날 국민의힘은 당선자 총회를 통해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다음달 3일까지 새 비대위원장을 윤 원내대표가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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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5만원 지원금 꼭 올려야" vs 與 "나라빚 13조 더 늘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첫 준비 회동이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의제 설정에 난항이 예상된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40여 분간 회동했다. 권 실장은 회동 이후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며 “2차 준비 회동은 양측이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수회담 시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여권에서는 25만원 지원금을 영수회담 의제로 채택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민주노총마저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채무가 1127조원을 기록해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 주장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나랏빚에 13조원을 더 얹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민주노총은 전날 논평에서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며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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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계산기' 두드리다 2년 방치…납부자인 시민에 연금개혁 떠넘겨
“500명 시민대표단 중에선 ‘연금개혁’이란 말을 사실상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었습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 관계자)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소득보장안’에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을 두고 공론화 과정이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설계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복잡한 재정계산과 고도의 전문성을 토대로 이뤄져야 할 국민연금 개혁이 납부자인 시민 500명의 손에 넘겨지면서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핑퐁 게임’을 하며 1년 반 동안 방치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주무부처,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인기 없는 개혁 과제를 주도하는 데서 오는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렸다.○정부·국회 책임 방기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에서도 연금개혁을 첫 순위로 제시했다.그해 10월말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출범했다. 당초 2023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겠다고 했던 특위는 일정을 미루더니 작년 2월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석 달간 민간자문위를 통해 모수개혁 등을 논의해 왔는데, 갑자기 여야는 “국회는 모수개혁은 손을 떼고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게 돼 있다”며 공을 정부에 떠 넘긴 것이다.정치권에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도 총선 전 개혁에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