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3당은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카드사에 대해 행정제재키로 하고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연체이자율의 최고 수준과 제재 근거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또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람에게만 카드가 발급되되도록 오는 21일까지 신용카드회사에 회원자격 기준을 정비토록 했다.

한편 당정은 금융사기를 저지른 금융질서 문란자를 제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 99만명의 신용불량 기록을 내달 1일자로 일괄 삭제해주기로 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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