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이후 영장없는 계좌추적이 급증, 지난해 상반기에는 90%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계좌추적 건수가 97년 9만6천건에서 98년 13만9천건, 99년 19만3천건, 그리고 2000년에는 상반기에만 10만4천건에 달하는 등 크게 늘고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세무서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영장없이 행한 계좌추적은 98년의 경우 총 건수의 88.2%, 99년 89.7%로 늘어났으며 2000년 상반기에는 91.9%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계좌추적 요건이 강화되자 영장없이 계좌추적이 가능한 타 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파견된 국세청 선관위 공직자윤리위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직원의 명단과 주요 업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정길 법무장관은 "금감원 직원의 검찰파견은 공무원임용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며 "법령이 정한 지휘와 감독을 따르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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