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건강보험카드 개인정보유출 위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증 IC카드화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예방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명섭 의원도 "장기간 추진했던 전자주민증 도입이 예산만 낭비하고 백지화된 사례를 거울삼아 전자보험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검찰의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시도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미아찾기 사업 등 인간의 유전정보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예방책으로 가칭 "유전자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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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박한 땅에 씨앗 심은 사람들"…與 '3040' 출마자들 뭉쳤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약한 수도권과 광주 등 '험지'에 출마했던 3040 후보들이 '당 체질 개선'을 위해 뭉쳤다. 30·40세대인 이들은 "우리 세대의 정치를 한 번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상수 국민의힘 전 인천 서갑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첫목회' 결성 사실을 알렸다. 이름인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마다 모인다'는 뜻이다. 이들은 지난 17일 이상규 전 서울 성북을 후보가 운영하는 갈빗집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첫목회'에는 김재섭(37·서울 도봉갑) 당선인을 비롯해 이승환(41·서울 중랑을)·이상규(48·서울 성북을)·전상범(45·서울 강북갑)·이재영(49·서울 강동을)·박상수(45·인천 서갑)·박은식(40·광주 동남을)·서정현(39·경기 안산을)·한정민(40·경기 화성을) 후보 등 총 9명이 창립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승환 전 후보는 "척박한 땅에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라고 첫목회 구성원을 소개했다. 이들은 2000년대 초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진보 진영의 장기 집권을 끝내고 보수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개혁 소장파로 활동했던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미래연대)를 롤모델로 삼아 당의 체질을 수도권 중심으로 바꾸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박 전 후보는 '첫목회' 결성을 알리는 게시글에서 "개표 결과가 나온 후 '선거를 마치며'란 글을 쓴 뒤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다. 그중 성북을에서 출마한 이상규 후보로부터 글을 보고 너무 공감한다며 한번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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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개혁신당, 무작정 탄핵? 국민 원치 않아" [당선인 인터뷰]
올해 총선 경기 포천시가평군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에게는 '당내 최연소 당선인'이라는 타이틀 말고도 '비윤(비윤석열)', '쓴소리' 등 수식이 따라붙는다. 그가 일관되게 보여왔던 소장파적인 면모 때문이다. 기록적인 총선 참패로 강도 높은 혁신이 불가피해진 지금, 김 당선인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한경닷컴은 지난 17일 김 당선인과 만났다. 총선 참패 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 쇄신 방향,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관계 설정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1호 법안, 희망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에 관한 청사진도 들여다봤다.질문에 막힘 없이 답하는 김 당선인의 얼굴에서는 노련함이, 주민들과 악수를 하다 손에 잡혔다는 물집에서는 청년의 패기가 느껴졌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저는 정치의 기능을 복원하고 싶다. 21대 국회가 서로 악마화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정치의 기능이 마비됐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지 않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로 불리는 상황에서 정치의 기능을 복원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그것이 포천·가평이라는 평균 연령이 높은 지역에서 젊은 후보인 저를 당선인으로 만들어줬던 유권자들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용태를 선택한 포천·가평,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포천·가평이 규제가 매우 많다. 공통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규제가 있고, 또 가평은 더 나아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규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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