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증 IC카드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위험을 추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증 IC카드화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예방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명섭 의원도 "장기간 추진했던 전자주민증 도입이 예산만 낭비하고 백지화된 사례를 거울삼아 전자보험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검찰의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시도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미아찾기 사업 등 인간의 유전정보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예방책으로 가칭 "유전자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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