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들어 추진해온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작업이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로 결실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로 창립 3주년을 맞은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총 1만1천여건의 규제를 심의, 6천여건을 폐지하고 3천1백여건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규개위는 그러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34개 전문직종 단체에 대한 설립 및 회원운영 등에 관한 규제개혁은 해당 이익단체의 집요한 로비와 정치권 및 관련부처의 방관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규개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고소득 전문직종 단체들의 독점적 폐쇄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복수단체 설립 허용 및 회원가입 강제조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변질 또는 폐기돼 사실상 무산됐다.

''변호사법''을 개정, 변호사 협회가 갖고 있는 회원 징계권을 국가기관으로 환원하려는 작업도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법사위 위원 대부분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이라는게 규개위의 분석이다.

또 법원과 검찰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받게 되는 현행제도를 특혜라고 판단, 시험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주무부처인 법원행정처가 지금까지 국회에 법개정안을 제출조차 않고 있다.

이와관련, 규개위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전문직 단체들의 로비에 상당히 약한 것 같다"며 "그러나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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