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경부의 조직개편방안은 ''관치금융''을 심화시키고 감독기구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며 한목소리를 낸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금융감독기구를 한국은행과 같이 특수법인화할 것을 제안했다.

◇ 금감위 조직확대 반대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민간이 가진 감독권한을 금감위 공무원들이 맡는다고 해서 금융사고의 발생원인이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증권선물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핑계로 금감위가 조직의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장태완 의원도 "조직개편 논의가 작년 동방금고사건에 감독원 일부직원이 연루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직원의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직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재경부안은 작년 12월 기획예산처가 펴낸 ''금융감독조직혁신방안 시안''에서 비교 평가된 4개안중 성적이 나빴던 제3안과 거의 흡사하다"며 개편안이 채택된 경위를 따졌다.

◇ 공룡 재경부 부활 우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자칫하면 금감위가 ''재경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뇌리에는 ''공룡''재경원이 초래한 금융위기의 쓰라린 기억이 남아있다"며 개편방안을 마련한 재경부에 쓴소리를 했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도 "재경부는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되찾았다"면서 "이것은 금감위가 옛 ''재무부 이재국''으로 되돌아가 관치금융을 하겠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꼬집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